법률 스토킹 사건 판결 사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 판결은 2012년 인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퇴거불응과 반복적인 휴대전화 연락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시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건이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범죄행위가 지속되었으며 결국 2012년 아래 처벌을 또 받게된 사건이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의 양형이 경범죄 처벌법에 한정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경범죄 처법법이 아닌 형법 상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의 하나이다. ※ 참고사항 스토킹 용어의 뜻 스토킹은 영어단어 stalk 에서 비롯 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