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받고 출고한 성범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제한이 현재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1월 26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관련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제한과 그 내용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가 같은동네?
법으로도 안됩니다. 거주지제한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수원 발바리'로 유명한 박병화의 출소가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주지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joongnyun4050.tistory.com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출소한.....
원문 링크 : 제시카법 도입-거주지 제한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