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아토피 관련 피부질환으로 MD 크림, 로션 보습제 등을 처방 받는 경우에 대해 실비보험이 보상 가능한지 알아보려한다
. (2) 몇년전까진 갯수나 횟수에 제한이 없이 MD 관련된 보습제들은 전부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당*마켓, 중*나라 등등을 이용하여 몇몇 부모들이 보습제를 대량 처방/구매 후 되팔이하는 수법들이 발견, 몇몇 병원에선 MD 보습제를 과도하게 대량 처방하는 등의 행태가 어느 순간부터 만연해졌다
. (3) 이에 해당 혐의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고 이후 관련 청구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준용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 (4) 악질 보험사기꾼들이 선량한 계약자들과 피보험자,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힘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 (5) 대법원 판례, 2018다251622,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