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순방 예산을 사용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외교부가 8월에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에 관련된 예비비를 신청하고, 9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승인한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작년에 받았던 예비비(63억원)보다 5배 이상 큽니다. 따라서 올해의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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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최대 순방비 쓴 尹, 예비비 329억 추가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