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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시력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은?

 의료과실로 시력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병원에서 미용목적으로 필러시술을 받던 중 갑자기 시력이 상실되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한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필러 수술 후 30분이 지난 후부터 한쪽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눈을 담당하는 신경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보험자를 치료하였던 병원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과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결국 상해보험금의 우연성을 충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해 및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요건은 우연성 및 외래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우연성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