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자로 시행이 되었다. 골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제정되고 나서도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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