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관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