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이 불가능 한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주거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과 관련된 용어 (1)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개인파산자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 (2)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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