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기조'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이니까요.
윤석열 정부 816 부동산대책 풀버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내용이 엄청 많네요. 50페이지라니. 지난 정부때처럼 25번 안내고 일년에 한두개만 내겠다는 의지인가..
주거불안 심화 집값 급등, 좋은 집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 주거만족도 저하 사회에 첫발을 내딘 청년층의 좌절,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중장년층의 상실감 확산 양적 공공임대 확충에 치중해왔지만, 노후고시원, 쪽방, 지하방 등 열악한 공간에 거주 중인 취약 계층은 재해 등 생존 위협 지나친 수요억제, 좋은 공급을 가로막는 경직적 제도 단기 집값 관리에 치중한 수요 억제 +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