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 각서인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대상자가 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의 쿠팡캠프를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받은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 일부입니다. 각서에는 모든 법률적, 금전적 책임을 감수한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각서인이 부담한다는 조항도 버젓이 존재합니다.
불법입니다. 쿠팡 측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는 개인사업자라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억지 순환 논리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즉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