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잊혀질 권리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1154&page=1&kind=2&search=title&find= 유럽사법재판소 “구글의 잊혀질 권리 행사는 받아들여야” [보안뉴스=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올해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그동안 유럽의 각국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관련 판결이 나온 것은 최초이기에 전 세계 언론이 이를 주목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라는 스페인 사람이 과거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던 적이 있지만 수년전에 이미 빚을 갚고 집을 찾아왔는데도,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보도한 언론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