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은 악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도 안 하고 쉬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월 184만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이는 최저 임금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거라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의 최소 근무기간인 6개월 (180일)만 딱 채운뒤에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6개월은 일하고 6개월은 놀고 반복을 하는 건데요. 이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는 무려 180만 명에 가까워졌으며 그에 반해 재취업률은 겨우 30%도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도 실업 급여에 대한 수급조건과 금액까지 전체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될까요?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변경.....
원문 링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기간 및 금액은 어떻게 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