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지로 한국 등 해외 여러 미군기지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여론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간 난민 수용지로 검토 중인 나라는?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 일본,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 내 미군기지 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버지니아주,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기지입니다.
왜 우리나라인데 미국이 마음대로 결정하냐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각 국가에 있는 미군기지는 대사관 이상의 주재권이 인정되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땅이 아니라 미국땅으로 보면 됩니다.
미국은 해외 주둔국과 협정을 맺었고 각 국가에 위치한 미군 기지는 '치외법궈적'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