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질문: 임대를 한 상가건물의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답변: 예,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는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