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경매 신청 시 인도 요건이 달라집니다. 관련법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4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1항, 제3항 질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답변: 아니요,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원문 링크 : 임차상가건물의 강제경매 신청 시 인도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