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업종 제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B씨를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음식점은 안 된다고 하며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
원문 링크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