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 후 원상복구 범위, 어떻게 판단할까? 서론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권리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커피숍을 인수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는 약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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