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1. 외부효과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라 하고, 제삼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 때 시장에 참가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뿐만 아니라, 방관자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균형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즉 시장균형이 창출하는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이다.

대기 중에 다이옥신을 반출하는 것은 부정적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