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복절 특사란?
광복절 특별사면의 줄임말로 보통 광복절을 맞이할 때 죄수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죄수 들어 추려내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형을 감면하여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광복절은 국가의 경축일이기 때문에 국민이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다.
그렇기에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특별 모범수들에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개별적 사정이나 사회적 영향등을 고려해서 처벌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는 취지도 있다. 3.
심사 광복절 특사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시행한다. 사면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