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만 나이’ 도입 앞두고 설문조사 “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하다” 답변 80%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와 법제처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총 4434명(일반 국민 1681명, 국민 패널 2753명)이 참여.....
원문 링크 : 가짜 신분증에 술 팔면?…80% “사업자 지켜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