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최신판례 아파트 누수공사 손해방지비용 지급판결 ※ 출처 : 대구지방법원 판례 2020나 319543 아파트 누수공사 손해방지비용 판례요지 1. 손해방지를 위해 수리한후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2.
보험목적물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장 추가적인 누수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다만, 거실배관 교체공사 비용 등 보일러 온수로 인한 열화(또는 백화) 현상으로 인해 거실 내 배관이 전체적으로 부식된 것을 확인된 사안으로, 4.
피고 또한 거실배관교체공사 견적서상 배관교체작업 공정비용 등 철거한 바닥 등을 다시 복구하여야 한다. 5. 피고는 거실배관교체비용 중 배관교체작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