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삭감한 실손보험금 지급요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 결정 사건번호 2021일다120 사건명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삭감한 실손보험금 지급요구 신청인 A 피신청인 M보험주식회사 조정의뢰기관 한국소비자원장 결정일자 2021. 9. 6 주 문 1. 피신청인은 2021. 11. 22까지 신청인에게 16,761,505원을 지급한다. 2.
단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청인은 2007.7.31 피신청인의 '무배당 READY 라이프케러보험06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
증권번호 *******)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