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생활보장 제도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득이 부족한 이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시 납부한 보험료 이력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현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수급 조건과 제도 성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이 중요하고, 기초연금은 나이와 더불어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핵심이다. 즉 국민연금은 납부 경력에 따른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후생활 지원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독가구 월 기준선액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 2026년 기준이 된다. 신청 전에는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환산해 산출되므로, 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높으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재산, 기타 소득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길 경우 지급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직접 신청해야 받는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 직후 지연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바람직하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점은 소득과 재산 조사로 대상 여부가 확정된다는 사실이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가 존재한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어도 모든 경우에 불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도 함께 본다는 점을 알아두면 대상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무리로 기초연금은 이름에 비해 실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납부 이력에 따른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후생활 지원 제도다. 만 65세 이상이라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격 여부와 기준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바뀌는 만큼 신청 전 최신 정보를 복지로,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준비연구소는 다음 글에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 준비에 필요한 제도를 하나씩 쉽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