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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과 공익행정사 간담회 : 국민 행정권익 구제의 새 지평을 열다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과 공익행정사 간담회 : 국민 행정권익 구제의 새 지평을 열다

최근 행정사 업계의 흐름 속에서 반가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한행정사회 활동을 통해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시범 사업 추진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고, 현장에서 공익행정사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논의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긍정적 반응은 단순한 업역 확장을 넘어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 정비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예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께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복잡해진 행정 절차 속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셨고, 이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대한행정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익행정사 간담회에서 제시된 핵심 역할은 행정민원구조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현장에서 바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행정 절차의 네비게이터로서 심리적·절차적 장벽을 제거합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서투른 어르신이나 행정 시스템에 낯선 외국인에게 민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둘째,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전문적 방어를 통해 실질적 권익 구제를 돕습니다. 이유 없는 반려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완 요구에 대해 법리적 검토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신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셋째, 불법 브로커로부터의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투명한 상담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넷째,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매칭 전문가로서 숨겨진 복지 혜택을 찾아내고 신청 절차까지 도와드립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과 바우처를 연결해 행정이 실제 복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의 이러한 비전은 ‘문턱 없는 행정 세상’을 향한 약속과 같습니다. 국무총리 예방과 간담회로 확인된 방향성을 바탕으로 행정민원구조센터가 사회의 든든한 행정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행정 접근권 보장과 대한민국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