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합니다. 흔히 소비자 금융, 담보 대출이 여기에 속합니다. 등록 주체는 자본 규모와 영업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주요 업무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 대여와 이자 수취입니다.
올해의 변화에서 가장 큰 골자는 진입 장벽의 상향과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의 확립입니다. 개인의 자본금은 기존 1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법인은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지자체 등록 기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율이 원금을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수단이 동원된 경우 원금 전체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적발 시 형량은 기존 5년 이하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등록 절차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에 가까운 등록제로 운영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확충하고 대부업을 목적에 명시해야 하며, 대부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필수). 영업소는 숙박시설이나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확보하고,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보안 장비의 설치 여부도 실사 대상입니다. 보증보험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신청 후 약 2주에서 1개월의 심사 기간(현장 실사 포함)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자기자본 유지 확인서를 포함한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는 대부업 등록 신청서와 교육 이수증(6개월 이내), 영업소 소재지 증빙 서류, 자기자본 증명 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 1개월 이내), 신용정보조회서,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보증보험 증서, 5천만 원 이상) 등입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임원 명부 및 이력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운영 시 유의사항으로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준수해야 하며(명목과 무관하게 대출 관련 모든 비용은 이자로 간주),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 회수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또한 대출 계약 시 불법 추심 대응법과 채무조정제도 안내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강화된 자본 기준에 맞춰 정식 등록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추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