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 강화 - 재생에너지 보급 부작용 대처를 위한 강력한 공동대응 체제 구축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 사기, 편법 개발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점검과 지도·단속을 함께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인·허가 또는 상담과정 중 문제 사업자를 발견할 경우, 에너지공단 내(內) 신재생에너지 피해신고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이 과정에서 기관 사칭 및 허위 수익률 광고 등 탈법·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고문 발송, 고발 조치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목) 창원 및 부산시에서 부산·경남지역.....
원문 링크 :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협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