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 자격확인 및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5.7,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 1.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2020년 금액은 금년 6월경 산출 예정 2.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급됨 3.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자격확인 강화,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
원문 링크 : 산업부 한국형 FIT 악용자 때문에 뿔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