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송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단독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다른 민사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 기준은 소송금액이 300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송을 말합니다. 1심 민사사건이 청구금액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민사소액사건 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 다른 민사사건보다 금액이 저렴하고, 판결이 빨리 난다고 하여 3000만 원이 넘는 사건을 반으로 나누어 소액사건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원고가 승소했을 때 청구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특징 소액사건은 다른 민사사건과 다르게.....
원문 링크 : 민사소액사건 이란? 소액사건 기준 및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