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공통점은 둘 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 전환 둘 다X /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X 전환O 입니다.
불공정에서 키포인트는 전환O, 추인X, 추정X, 궁박=본인 요거는 꼭 외웁시다!!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28회.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더보기 4번. 불공정에서 [경솔, 무경험.....
원문 링크 : 민법 총칙 <불공정 법률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