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애 개념

1) 사회보장법 1935년 제정된 법률로 이 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장애가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소득활동 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고 그 장애가 기본적인 노동과 관련된 활동들ㅇ르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능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