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 작성 요령

본 규정은 채용에 관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 성립 이전의 사업주 인사권에 대한 공평한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간 대립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공헌의 입장에서 채용의 공평성을 규정한 것이다. 1.

채용의 공평성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적 차별을 철폐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모집이나 채용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하여 남성과 동일 직종․동일 수준의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도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든지 결혼을 해고의 조건으로 채용한다든지 정년을 현저히 낮추는 등의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배된다). 또한 장애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일정수의 장애자를 고용함으로써 장애자 재활의 기회를 확보하고 보호하는 데 기업이 그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