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뉴스 -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양산 사저 100m 이내 집회금지...행안위 통과] 12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최근에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겁니다! 현행 집시법 내에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헙법재판소,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시법 개정을 하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했던거죠! 네이버뉴스 방금 전 속보 우수수수수 나왔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헌법불합치" 다 라고 판단한것인데요, 집시법상 관저의 의미는 1)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 2) 관저에는 집무실 포함 입니다. 이러한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해당 조항을 즉각적으로 무효화 하면 발생할 혼선을 막기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금지 헌재 헌법불합치 판단 [관저,집시법,헌법불합치 뜻]](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jJfMjc2/MDAxNjcxNjkwMzMwODAw.uUEF6tFQVP_cmAJSlnf-vcvTNTDanMXdAk_VQRyK9b4g.oh1QqqUPY9KHORXa7ni6yarCCxMFCfczO4Mv5r43NLgg.PNG.msn1024/image.png?type=w2)
#
관저뜻
#
헌법불합치뜻
#
집회금지헌재
#
집시법뜻
#
집시법
#
대통령관저집회금지헌법불합치
#
대통령관저집회금지
#
대통령관저
#
관저헌법불합치
#
헌재뜻
![[ASICS] 아식스 x JJJ자운드 젤 카야노 14 8월 드로우 일정 / 정보 / 링크 / 정가 / 리셀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jJfMjUx/MDAxNjYxMTQ2MjYwOTk0.gek4nETEVN7ulec9CpURXropdLW2dWUJ4Efa2jdzJwYg.BCrxggdotnuaCOc6mVhXVORptTuKzbZXgFmTOXFFd9Mg.PNG.msn1024/image.png?type=w2)
![[Rumor] 오프화이트 x 나이키 덩크 로우 발매 루머 (feat. 퓨추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5MDJfMTcz/MDAxNjYyMDg1Mjg4ODYw.d8msesjgpJB_quM0hzScFKdYNETO3k4FcfDnKy5IiDEg.UL0yga3_y2vQ1nP-cAHUNeV_DfuJrhcCnl8mOWX0oRgg.PNG.msn1024/image.png?type=w2)
![블로그 순위,지수,누락 확인하는 방법 [무료 블로그 진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jJfNDYg/MDAxNjcxNjc0NDMyMDgz.R-TQMq-W-wOShCaGtKPAplJ0Q8vsRh7Jw5vSfRcSjoYg.ZOOxIvYabjI3J_d9DzEoy1SRjydEr-Iu0ZCHyfNPzuog.PNG.msn1024/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