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AI 규제 법안 | AI Act, 법안 내용, ChatGPT에 미치는 영향 등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정확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 European Commission)는 2021년 4월 21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인공지능에 관한 통일 규범(인공지능 법)의 제정 및 일부 연합 제정법들의 개정을 위한 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harmonized rules on articial intelligence (Art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이하 ‘AI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2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이 AI 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이제 EU의 3개 입법 기관 중 하나인 유럽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고, 이 시기는 4월 정도로 예상 중입니다. 정책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본문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 법률은 2026년에 발효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