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나이, 경력, 학력,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재판이고 면책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잔존 채무를 법원의 결정으로 탕감해 주는 것으로 파산에서는 개인회생과 같은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제도가 없고 면책에서는 세금이나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비면책채무는 면책이 안될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인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원에서는 채무자와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관련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채무자가 허위로 신청했는지 여부를 검토할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결정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는 많은 분들이 재산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문제가 안되는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정당하게 재산분할까지 된 것이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