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어야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도 상속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이유를 들어보니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채무까지 상속받게 하면 미안하다"며 오래된 많은 채무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재산 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파산 면책을 신청할 때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정해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