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산재 판정지침 알아보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산재 판정지침 함께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늘 힘찬 자세와 마음으로 업무를 대행해 드리는 힘찬산재보상센터입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99% 이상일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합쳐서 1%도 채 되지 않는데요.

이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영세기업은 집계에서 제외되어 5인 이상의 사업장만 99.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니 실로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아래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주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