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부동산 정책에 관한 개인적 생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도 생각되지만, 어쩌면 예상 보다도 빨리 부동산 정책이 나온 느낌도 듭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이 아니라 기재부의 독자적인 대책이라고 발표했는데... 정부 산하 기재부가 언제부터 대통령께 보고도 없이 이러한 정책을 마음대로 한 적이 있었는지...

얼마 전에 진행했던 16th "2040 부동산 사랑방"에서 이재명 후보 시절의 신문기사를 인용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둔 5월 29일자 연합신문 기사에... 앞으로 민주당은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신문 하단의 내용을 보면... 아래 기사 내용 중 "경제"를 "부동산"으로 바꾸면 부동산은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