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만큼 무서운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1.

대한민국 내 외국인 현황 1)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외국인 체류현황 26년 2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장.단기를 포함하여 2,709,989명입니다.

(출처 - 2026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3) 외국인 범죄자 24년 외국인 범죄자수는 3만 6,600명이 넘었습니다. (출처 - KOSIS) 당연히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겼으면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국인과 달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범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 사범심사의 개념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해당 외국인을 체류시킬지 아니면 강제 출국시킬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사범심사 대상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처벌 받은 경우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