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주와 체류 외국인을 위한 과태료 정리

리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심사결과, 마지막 이야기는 과태료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참고했습니다 1.

과태료의 개념 1)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출입국관리법상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입니다. 2)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벌입니다. 벌금, 범칙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3) 과태료는 출입국사범의 위반내용에 따라서 최대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로 구분됩니다. 2.

감경 및 면제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