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고소 당했거나 할생각이라면, 알아야할 판례들

무고죄 역고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유성춘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대표 現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現 대한 변협 가사법 전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 現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북부지청 청원 심의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前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前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긴급 법률 상담 - 유성춘 010-7737-0700 01. 무고죄 역고소란?

Q1. 변호사님, 무고죄가 정확히 뭔가요?

처벌 수위는 센 편인가요? A.

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