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방어사례 녹음기 자주묻는질문

상간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유성춘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대표 現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現 대한 변협 가사법 전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 現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북부지청 청원 심의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前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前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긴급 법률 상담 - 유성춘 010-7737-0700 01. 상간소송 자주 묻는질문 가사전문변호사 Q1.

"배우자가 잘 때 몰래 지문 풀어서 카톡 대화를 다 캡처했습니다. 문제 될까요?"

A.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심각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잠겨있는 핸드폰을 몰래 여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더 나아가 상간자와 나눈 카톡 대화를 몰래 읽고 캡처까지 하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