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뜻 고의 과실 차이는

미필적고의? 안녕하세요?

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유성춘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대표 現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現 대한 변협 가사법 전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 現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북부지청 청원 심의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前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前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긴급 법률 상담 - 유성춘 010-7737-0700 01.경찰조사시 미필적고의란 Q1.

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겁니까?

A.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의 차이입니다. 1)고의 (확정적 고의):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찔러서 죽이겠다."

결과를 100% 의도하고 확신하며 행동한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2)미필적 고의: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뭐,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