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 진짜 당첨 취소될까요?

전부 쉬쉬~하고 있던 문제가 터졌네요.. 아래 주택법 제65조는 새로이 만들어 진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행태 또한 새로운 위법행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드디어 터져 버린 것이지요..

(국토부 사람들이 일 제대로 안하기로 소문났는데.. 과연 이네들이 찾아낸 것일까요?

아님, 특정된 누구의 고발로 진행되었을까요?) 현행 주택법상에는 이런 경우 '무효로 하거나' or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 이겠지요.. 1.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무효로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던 사람은 돈 날리고 쫓겨난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까지도 가겠네요..

이분들은 끝까지 버틸테고.. 그러면서 앞앞 전매자들에게 매매대금(프리미엄) 반환청구소송이 계속 진행되겠네요..

게다가..이 분양권을 거래했던 중개사들에게도..책임 문제 및 소송등이 발생하겠네요..ㅠ 2.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니 이번에는 봐주자~ 로 매듭지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