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조세일보 - 상속세 개선방안.. 2020.12

[상속세 개선방안]① 징벌적 상속세 최고세율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세계 최고 수준 세율로 '적정성' 논란 커 OECD 주요국에선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 "과세체계도 상속인 개인별 과세로 바꿔야“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20%를 합산할 경우,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율이 50%가 넘으면 '징벌적'이라 부르는데, '징벌적 과세'는 부동산투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행위'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상속은 반사회적 행위인가? 상속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허용되는 민법(民法)상 행위이며, 세법 조문 어디를 살펴봐도 반사회적이라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50%가 넘는 상속세율은 '위헌적'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경제학자들은 물론, 대다수 정치인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그 이유는 '국민 정서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