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 통과 될까?

이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대 세법 개정안마다 핵심으로 다뤄진 부동산 세제 개편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등은 다루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대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배당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 통과 될까?

1.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추진 배경 새 정부는 상법 개정 이후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성향 35%’ 이상 고배당 기업 투자에 대해 분리과세, 즉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포함. 2. 기존 세제 구조의 문제 현재 국내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총합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