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어 온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방송3법이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는지,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방송3법이란 무엇인가? ‘방송3법’은 다음 세 가지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MBC 관련)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관련)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구조, 사장 선임 절차, 편성책임자 임명 방식 등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단순한 법률 개정보다는 미디어 구조 개혁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에서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구분 기존 이사 수 개정안 이사 수 국회 추천 인원 (최대) 기타 추천 주체 KBS 11명 15명 6명 시청자위원회, 방송학회, 변호사단체 등 MBC 9명 13명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