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 개념정리] 하자의 전환 · 치유 · 승계

※ 유휘운 선생님의 「기.풀.기.」와 「기출문제 요약노트」의 내용과 공무원시험 기출문제의 표현을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 개인 공부 목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환영합니다.

하자의 전환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하자없는 행정행위로 탈바꿈 되는 것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인정됨(전통적 견해)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도 하자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음(최근의 견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X) 사망자에 대한 귀속재산불하 취소처분(무효) → 그 상속인에 대해서 다시 귀속재산불하 취소처분(유효)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