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 개념정리]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유휘운 선생님의 「기.풀.기.」와 「기출문제 요약노트」의 내용과 공무원시험 기출문제의 표현을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 개인 공부 목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환영합니다.

취소 vs 철회 vs 실효 취소 •성립 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철회 •성립 시 하자 없는 행정행위이지만 후발적 사유로 인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