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⑤] 공무원 보수, 공무원 연금, 공무원단체

※ 신용한 선생님의 「신용한 행정학」의 내용과 공무원시험 기출문제의 표현을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 개인 공부 목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환영합니다.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 •공무원의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과 관련한 고충을 심사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 •6급 이하는 각 부처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5급 이상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각각 담당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권고적인 것 → 법적 구속력이 없음 고충처리제도 vs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 •고충처리제도가 다루는 범위가 더 넓음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