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역형사전문변호사 SBS드라마 국민사형투표와 국민참여재판

공덕역형사전문변호사 SBS드라마 국민사형투표와 국민참여재판 1. SBS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와 국민참여재판 최근 sbs에서 '국민사형투표' 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찬반 투표를 하게 하고, 국민의 사형 찬성이 50%를 넘으면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라마와 같은 국민사형투표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형사사건에서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를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먼저 배심제를 활발히 시행 중인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하여 법원에서 호출을 하면 출석하여 배심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미국의 배심재판 미국 배심재판은 전통적으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